가덕도 이어 대구·광주까지 신공항… 여야 도 넘은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이낙연 “여야가 지혜 모으기 바란다”
與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오늘 발의
“수십조 혈세 낭비” 거센 비판 목소리

민주 온택트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모니터 안)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 화상 연결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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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나랏돈이 들어가는 ‘신공항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선심성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야 할 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이 이미 제출한 법안과 병합 심의하고 대구공항, 광주공항 관련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런 (신)공항들이 국가 균형발전을 돕고 역동적 미래를 가꾸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5일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냈다.

야권의 대권 주자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내걸었다. 홍 의원은 지난 21일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 이전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 동구에 있는 공항을 경북 군위·의성으로 옮기는 신공항 사업에는 7조원 정도가 든다. 애초 이 돈은 대구시가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으나 특별법을 만들어 국비로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홍 의원은 “가덕 신공항, 무안 신공항, 대구 신공항, 인천공항을 묶어 4대 관문 공항 정책을 채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신공항 논란은 표를 얻기 위해 지역주의를 활용하는 일부 정치인의 전략이 야기한 것”이라며 “‘책임정치’라는 표현이 부끄러울 만큼 수준 이하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포장하려는 구태가 만든 혼란”이라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2020-11-2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