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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사형!”…공안 2명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형제의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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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을 폭행해 사망케 한 남성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 장쑤성(江苏) 화이안시(淮安)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월 폭력 사태 진압 중 사망한 공안 2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마웨이빙 씨와 마흥빙 등 두 형제에 대해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급인민법원은 마 씨 형제가 고의로 공안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선고, 종신 기간 종안 일체의 정치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함께 공개했다. 이날 재판 과정 전체는 공개된 인민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언론에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장쑤성 출신의 마웨이빙, 마홍빙 두 형제는 지난 7월 인터넷 상에서 금전 문제를 겪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안에 신고됐다.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화이안시 관할 공안 6인은 PC방에 숨어있던 마 씨 형제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하지만 마 씨 형제를 체포 중이던 공안 2명은 이들 형제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 7월 6일 발생한 살인 사건이었다. 형제가 공안을 잔인하게 살해하는데 사용한 흉기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소형 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 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제기된 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건이 있은 직후였던 지난 8월 27일 1심 재판 중 마 씨 형제들은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것은 공안들의 강압적인 체포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고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 씨 형제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당시 진행된 1심 재판은 수차례 중단과 연기에 대한 요청이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을 주동한 주범으로 지목된 마웨이빙 씨는 당시 재판 진행 중 “공안 2명이 사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고의 살인이라는 죄명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당시 출동한 공안들이 자신들을 검거하는 과정 중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그 중 인격을 모독하는 희롱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살인 사건의 계기가 공안들에 의한 희롱 등 우발적인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또, 당시 사건 중 공안들이 쏜 공기총에 맞아 부상을 입은 마 씨 형제들은 재판 전과정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마 씨 형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 유가족들은 “무고한 공안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자들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족들은 “두 용의자들은 이미 이 사건에 앞서 3건의 강간 사건과 3건의 절도죄, 강제추행죄, 방화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살았던 남성들”이라면서 “이들은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후에도 잘못을 뉘우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CCTV 영상 속에는 공안 2명이 살해당한 사건 당일 마 씨 형제들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도중 줄곧 폭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깊은 상처을 입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에 줄곧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안의 강압적인 진압에 항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우발적 범죄라는 주장을 전면에서 뒤집는 증거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웨이빙, 마홍빙 두 형제의 폭력적인 행위와 수단이 흉악하고 잔인하다”면서 “또, 수사와 재판 과정 중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에 대해 고의 살인죄로 인한 사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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