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을 계약직에 청탁하나” 울컥한 김성태 ‘2심 유죄’

[이슈픽] “잘못된 결과” 라는 김성태 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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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의 KT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석채 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일하니 딸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김모씨의 채용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는 김 의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1심과 같이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도 1심처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진술·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파견계약직으로 입사해 공채 최종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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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성태 의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7 연합뉴스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식을 직접 고용 계약직도 아닌 파견회사 소속의 비정규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습니까!”

김성태 전 의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2011년 딸에 대한 파견계약직 취업 청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의원과 변호인들은 국회의원인 김 전 의원이 정규직도 아닌 파견계약직으로 딸의 취업을 청탁할 리가 있겠느냐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서유열 전 사장은 김 전 의원이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8년 전의 범행으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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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선고에 강하게 항의하는 미래당 당원
KT로부터 ‘자녀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자 미래당·민중당 회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1.17
뉴스1

김성태 눈물… 민주 “이제라도 사죄하라”

김성태 전 의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제2의 인생, 결혼을 준비하던 제 딸아이는 변변치 않은 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그동안 노력과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언론 보도가 매일 쏟아져나왔고 그 기사마다 저와 딸아이를 모욕하는 댓글들이 이어졌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제라도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사필귀정이다. 김 전 의원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이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악어의 눈물로 청년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2심 판결조차 잘못된 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청년의 피와 땀을 권력으로 사는 채용비리는 공정사회를 좀먹을 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정치혐오와 박탈감을 안기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거듭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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