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남미

미 조지아 재검표도 “바이든 승리”… 다른 경합주 확정 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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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선 재검표가 이뤄진 조지아주 콥 카운티의 마리에타 개표소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일일이 수작업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참관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제공 AP 연합뉴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합주 중 하나였던 조지아주의 재검표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19일 일제히 보도했다.

조지아주 국무장관실은 수작업을 통해 약 500만표를 일일이 재검표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 2275표 차이로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개표 잠정 결과는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만 4007표(0.3%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으로 발표돼 격차가 0.5%포인트 이하면 주법에 따라 재검표를 하기로 돼 있는 데 따라 재검표에 들어갔는데 표 차가 1700표 정도로 줄었지만 승패는 바뀌지 않았다.

19일 조지아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주 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잇따라 기각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이 주의 투표결과 인증 시한 하루 전인 이날 대선에서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인증을 막아달라는 애틀랜타 변호사 린 우드의 소송을 기각했다.

애리조나주 법원은 이날 선거 당일 이뤄진 투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요구한 주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재소 불가 판결을 내렸고, 이 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매리코파 카운티의 투표 결과 인증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벅스 카운티 1심 법원에서는 트럼프 캠프가 기술적인 사유를 들어 2000건 이상의 부재자 투표를 집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캠프는 다른 두 곳의 카운티에서도 소규모 부재자 투표에 대해 문제 삼는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CNN은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의 약속에도 불구, 바이든의 승리를 빼앗을 ‘포스트 대선’ 소송은 거의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측의 패소는 최근 계속 누적돼 왔으며, 지난 13일 하루에만 9건이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한 CNN에 따르면 트럼프측 유권자들은 이번 주 들어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했던 4건의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전망에서도 패색이 짙어지자 로펌들도 잇따라 발을 빼는 실정이다.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바라기보다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는 시한을 넘기도록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미국 대선은 전국민 투표를 한 뒤 각 주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이 최종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모든 주가 마감 시한 안에 선거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확정된 결과를 토대로 주정부가 선거인단을 배정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 확정 시한을 넘기면 주의회가 선거인단 배정에 개입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도 이론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현재까지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 대다수가 증거 불충분 등으로 기각됐고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주 의회는 선거인단 선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현지 일간 뉴욕 타임스(NYT)의 1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경합주의 선거 결과 확정 절차와 마감 시한이다.

조지아-11월 20일

선거인단 16명이 걸린 조지아주는 20일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19일 재검표 결과 바이든 당선인이 1만 2275표 차로 승리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한까지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20일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시간·펜실베이니아…11월 2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선 각 카운티가 23일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해 캐시 부크바 주 국무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주 국무장관의 최종 확정에는 마감 시한이 따로 없지만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NYT는 설명했다.

미시간주에선 같은 날까지 주 개표참관위원회가 집결해 각 카운티 개표참관위원회가 제출한 확정 선거 결과를 최종 인증해야 한다. 이곳 역시 시한 내에 확정을 완료할 전망이다.

애리조나…11월 30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데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한 애리조나는 이달 30일까지 선거 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애리조나주 공화당은 피닉스를 포함한 매리코파 카운티의 선거 결과 확정을 미뤄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카운티 당국자들에게 선거 인증을 지연하라고 압박했지만 주 법원에서 기각당해 확정 시한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네바다·위스콘신…12월 1일

네바다주에선 주지사가 12월 1일까지 각 카운티 선거결과를 확정해야 한다. 현재 모든 주요 외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곳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NYT는 진단했다.

위스콘신에선 이미 모든 카운티가 선거 결과 확정을 완료했지만 트럼프 캠프가 재검표를 요청한 상태다. 주에서 이를 받아들여도 마감시한 안에 완료할 수 있으며 바이든이 앞선 표 차를 감안하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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