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몸수색’이 불붙인 ‘의전 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이슈]

국회는 여전히 위계와 의전이 강한 공간이다. 국회 본청 가운데 정문으로는 의원만 다녀야 한다는 관행이 있을 정도다. 이토록 엄숙주의를 강조하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난 28일 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 요원에게 몸수색을 받았다. ‘원칙’ 대로라면 별문제가 없는 사안이지만 ‘관행’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국회 안방에서 원내 대표가 몸수색을 당한 것은 의전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 밖 시민들은 이 ‘관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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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의장실 앞에서 몸수색을 요구 받은 것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찾아와 사과하자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 VIP 못 알아본 경호 요원 ‘융통성’이 문제?

2030세대는 관행이 여야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고, 원칙을 넘어선 관행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VIP 의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국적 정서’가 사건을 키웠다는 4050세대의 지적도 있었다. 회사원 이모(29)씨는 “정치인들끼리 급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대표가 똑같이 관례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경호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국회 행사에 경우 5부 요인, 정당 대표 등에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 정당 원내 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을 면제를 해왔다. 원칙상 뒤늦게 홀로 환담장에 도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색 대상이었다. 검색 요원은 ‘원칙’에 따라 몸 수색을 했다.

대학원생 서모(30)씨는 “관례·관행이라면서 (여당은) 봐줄 걸 다 봐주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굳이 ‘규정’(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관례는 공동체가 동의하더라도 절대성을 갖지 않는데 도대체 관행이 뭐기에 원칙을 넘어서느냐”고 되물었다.

경호처는 사건 당일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 여당 인사도 “경호 요원이 (주 원내대표의)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VIP 얼굴을 못 알아본’ 경호 요원의 ‘융통성’이 사건의 원인인 양 지목됐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검색한 경호처 직원은 20대 여성 경호원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 차원 원칙 중요” vs “원칙도 공평했어야”

양측 입장이 모두 이해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자영업자 박모(50)씨는 “평창올림픽 때처럼 있는 규정을 깨고 북한 선수를 발탁한 거라면 공정하냐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최근 신발 테러를 당해서 쫄아있는 경호처의 입장도, 국회 안방에서 전례 없이 수색당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도 다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가 의전(儀典)을 중시하다 보니 원칙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관행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48)씨는 “해프닝에 불과해 보이는 사건에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항의는) 결국 감히 국회의원의 체면을 무너뜨리느냐는 분노와 저항감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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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몸수색을 요청하자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 체면·권위 따지는 ‘특권’ 아닌 배려 의식 필요

의전은 국가 간 ‘격’을 맞춘다는 외교용어지만, 체면과 권위를 유독 중시하는 우리식 정서를 만나 ‘특권 의식’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다. 2018년 한진 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이제는 제한된 공항의 과잉 의전이 대표적이었다. 현행법은 대통령과 5부 요인, 국외 원내교섭 단체 대표, 장애인 등에게만 공항 의전을 제한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은 일등석 탑승자나 재벌 총수 등 일부 상류층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용출국우대심사, 휴대품 대리 의전 등을 제공해왔다.

비서만 2700여명이 근무하는 국회에서는 의원 선수(選數)에 따른 자리 배치, 연설 순서 등을 챙기는 일이 주요 의전 중 하나다. ‘잘 모시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에게 제대로 대우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국회 관례는 서로 격을 맞춰 나가는 방식이자 상대 측을 향한 배려”라면서 “담장을 낮추겠다는 청와대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 국회 관계자도 “고쳐야 할 낡은 관행이 (국회에)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관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본다면 조직의 질서도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경호처 측의 사과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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