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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검사 술 접대 의혹’ 감찰로 사실 확인”

수정: 2020.10.26 15:23

추미애, 법무부 국감서 답변

“윤석열 발언 민주주의에 적합지 않아 유감”
“윤석열 여권 인사 정보 캐는데 집중…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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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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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라인 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한 내용 검사 술 접대 의혹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등에 대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는 검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겠다고도 밝혔다.

“김봉현 진술에 고액 향응 받은 사람
라임 수사팀장이라고 감찰로 확인”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위법성을 주장한 것에는 “법에 의해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했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상모략이 아니다”라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라임)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는 게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돼 수사의뢰 중이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합수단이) 서민다중피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봉현 출정 기록만 66차례다”라면서 “윤 총장이 여러 차례 수사팀을 보강하며 했던 일은 김 전 회장이 검찰과 한 팀이 돼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정보를 캐는데 집중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감찰 대상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건너뛰고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직보한 것과 관련, “심 국장이 반부패부장에 있을 때 보고 받지 못했단 건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에 대해서도 “저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면서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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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尹, 文이 임기 지키라 했다고? 文은
비선으로 메시지 전달하는 성품 아냐”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뒤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선 “지극히 부적절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는 선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도 반박하며 감찰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이 사건이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었다며 위임전결규정 위배 문제와 함께 윤 총장과 당시 결재한 부장검사, 옵티머스 변호인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자 “감찰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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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장관 부하 아냐…
‘지휘권 박탈’ 수사지휘 위법·비상식적”


尹 “文, ‘임기 지키며 소임 다하라’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아내 등 가족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부당하다”며 일축했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취임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통이 배제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야 하는데 누구도 수사에 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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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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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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