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민주주의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드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통제 받지 않겠다고 선언”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 입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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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이라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의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때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제시 시한(10월 26일)이 사흘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