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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요? 대한민국氏, 준비는 되셨나요

[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2030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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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
연합뉴스

‘여성 징병제 찬성 52.8%.’

지난 16일 한 방송사의 설문조사 결과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여성도 국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여성 징병제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갈수록 주목을 받는 이슈다.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인터넷 공간에서는 ‘적극 동감’의 견해와 ‘과반수 동의가 말이 되느냐’, ‘현실성이 떨어진다’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20~30대 여성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소모적 性대결에 문제의 본질 묻힌다”

많은 여성은 여성 징병제가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주제로 여겨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마치 차별을 겪는 남성의 불리함을 없애고 성 평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처럼 여성 징병제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희영(33)씨는 “병사 수로 겨루는 시대는 지나갔으니 징병제 대신 모병제 도입이 옳은 방향 아니겠냐”면서 “성 대결로 ‘남자도 하니까 여자도’라는 식의 접근은 불편하다”고 말했다.

‘여성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회피한다’는 의견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미혜(28)씨는 “남성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여성이 밀려난다. 그런 위기감에 눌려 개인적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곳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말했다. 입사 이후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으로 인정돼 연봉 혜택을 받는 것도 그중 하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군대 조직 적폐 요인부터 해소해야”

“필요하면 하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체력이 문제라면 행정·간호 등의 인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짚어야 할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허지은(29)씨는 “여성 징병제가 성 평등을 위한 것이란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인구가 감소해 군 인력이 줄어 안보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기꺼이 그 의무를 지겠다는 뜻”이라면서 “폐쇄적인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나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등의 문제에 신속하고 철저히 대처할 환경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31)씨도 “남성들이 군에 반감을 갖는 큰 이유가 폐쇄적 시스템과 강압적 조직 문화다. 여성 징병제를 본격 논의하기 전에 군대 조직의 적폐 요인부터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신·출산·면제 대상 등 현실성 고민 필요

단순히 찬반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씨는 “수용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 문제부터 생리·임신·출산 등을 군에서 어떻게 다룰지, 징병 범위나 면제 대상은 어떻게 적용할지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남녀의 성 대결로 부각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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