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진중권 “김봉현도 ‘조국 프레임’…구치소 ‘나도 조국’ 가득”

라임펀드 사태 주요 인물 김봉현, 옥중 편지로 검찰개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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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개혁의 선봉장’이 됐다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법정 증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에는 구속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언론에 편지를 보내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당장 김씨가 지목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진 전 교수는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고 한 것은 “‘나를 버리면 재미없다’는 경고 차원에서 맛보기로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로 편지를 통해 야당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로비를 주장한 것은 권력 측에 본격적으로 딜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은) 결국 자신을 ‘주범’으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요구”라며 “어차피 이 사건이 범인들끼리 책임전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라임 펀드 사태를 규정했다.

또 국민의힘 등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는 와중에 법무부의 검사 감찰이 시작되자 결국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진 전 교수는 “내가 언론의 묻지마식, ‘카더라’식 토끼몰이 당사자가 되어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편지에서 언급한 김 전 회장을 두고 사기범죄의 피의자까지 ‘조국 프레임’에 편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고,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조국 프레임’을 김 전 회장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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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입장문 ①
서울신문이 16일 입수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입장문. 김 전 회장은 A4용지 5장으로 된 입장문에 라임 사태가 터진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이 기소된 올해 5월까지 이번 사건과 검찰 수사과정의 전말을 서술했다. 2020.10.16 서울신문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다간 구치소가 온통 ‘나도 조국’들로 가득 차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황희석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에 손을 들어줬다.

황 변호사는 “라임 수사 검사와 A로 표시된 변호사들은 김봉현씨의 최근 폭로내용에 대해 부인하는 모양인데 도망은 못가고 그나마 부인이라도 하고픈 마음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 측은 룸싸롱 접대와 수사진 구성방안에 대한 의논 등 세세한 흔적을 모두 기록하고 관련된 증거까지 갖추고 있다 한다”며 “뒷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미리 대비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현직 검사들과 변호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애쓰는 가련한 모습을 한동안 보게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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