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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편파기소 ‘발끈’ 이유는? 총선 참패·패트에 개헌저지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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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여야 현역 국회의원 24명이 무더기 기소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히 ‘편파 기소’라고 비판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103석 뿐인 국민의힘에서는 10명이 기소되면서 결과에 따라 개헌저지선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 24명을 정당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74명 중 7명, 국민의힘이 103명 중 10명이며, 군소정당과 무소속은 7명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재판에 넘긴 선거사범의 수는 지난 20대 총선과 단순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11명, 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 33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으로선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11명이 기소됐던 것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지난 20대 총선과는 체감 온도가 다르다. 총선 참패로 103석 뿐인 국민의힘은 4석만 잃어도 개헌저지선(100석)이 무너지게 된다. 이미 적은 의석수로 원구성 등 원내에서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기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9명은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또다시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더욱이 기소된 의원들 상당수가 원내 주요 인사들이다. 3선 이상 중진이 2명(이채익·조해진 의원)이나 포함된 데다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당직을 맡은 배준영 의원도 명단에 올랐다. 당내 전투력을 담당하는 조수진 의원도 기소됐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더라도 실제 당선무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적다. 20대 총선 이후 기소된 33명 가운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7명에 그쳤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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