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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당했다” 윤미향 남편 네티즌 168명 고소

수정: 2020.10.07 15:31

윤미향 정의연 횡령 논란 당시 가족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 제출

“대법서 무죄 받았는데 1심 징역만 썼다”
앞서 언론사·유튜버·기자 등 25명도 고소

이들 포함 33명에는 6억 4000만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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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 출신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 횡령·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과 가족을 비난한 누리꾼 16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누리꾼 168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 대상인 누리꾼들은 정의연와 윤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불거졌던 지난 5월쯤 김 대표와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은 김 대표가 공갈 혐의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1심 결과만 이용해 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학들에 과도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이를 취하하는 대신 돈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열린 2심과 올해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유튜버·기자 등 25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이들을 포함한 33명에 대해선 총 6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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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기소에도 웃고 있는 尹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웃는 얼굴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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