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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냐 감시자산 보호냐…軍 첩보공개 득과실

[뉴스를 부탁해] 감춰야 사는 정보…어디까지 밝히나

지난달 22일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 당국은 관련 첩보를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북한군이 공무원 이모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발표도 ‘특별정보’(SI)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총격 후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첩보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첩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았던 여야 의원들의 입에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새어 나오며 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워졌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첩보 공개’의 명암을 4일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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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감시정보 자산을 활용해 북한 전역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고 있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에서부터 인적 수단을 활용한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첩보 수집의 양대 축이다. 이들 정보 자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과 발사 이후 궤도 추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최고 수뇌부의 동향 및 동선 등 북한 관련 최고급 정보를 수집한다.

이번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SI(Special Intelligence)는 테킨트의 하나로 북한의 신호정보를 도·감청해 수집한다. ‘스리세븐’으로도 불리는 777부대에서 ‘백두’ 등 신호장비와 지상의 여러 감청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전자신호정보를 획득한다. 이렇게 얻은 첩보 조각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정보가 된다. 한미 당국이 북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이 SI다. 군 소식통은 “신호정보기가 공중에 뜨면 평양까지도 첩보 습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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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감시정보자산 종류

●정치권, ‘비공개 원칙’ SI까지 무차별 공개

최근 이 SI가 정치권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 직후 국회 국방위에 비공개 정보를 추가로 보고했다. 그 직후 정치권에서 여기에 살을 붙인 이야기들이 무분별하게 나오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로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기름을 끼얹었다’는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다른 설명이었고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듯했다.

논란이 되자 주 원내대표는 곧장 “정확한 정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같은 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한기호 의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가서) 발랐단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방부 비공개 보고 때 나온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주 원내대표의 말씀도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軍 첩보 놓고 설왕설래

과거에도 군 첩보가 ‘스포츠식 중계’로 공개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지난해 11월 북한 해상에서 넘어온 주민을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북으로 돌려 보냈을 때도 군 첩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군 당국은 첩보를 통해 해당 북한 주민이 살인을 저지른 후 남측으로 도주했다고 파악했다.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주민 2명이 10여명을 살해하고 해상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SI를 통해 인지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군 내부에서는 “장관이 공개적으로 SI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SI는 군 당국이 존재 자체를 공식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비밀 등급이 높은데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다.

‘함박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장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북도서 북한군 무기 배치 현황을 시각 자료로 재구성해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국에 노출됐다. 이에 정 장관이 “적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말하자 하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이적세력이라고 하고 있다”며 되레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이를 보고 북한군이 무기나 인력을 재배치할 수도 있는데 공개하지 말았어야 할 자료”라는 한탄이 나왔다.

이런 양상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핵심 정보에 정치인들의 자체 판단이 더해져 나가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안보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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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보당국 주요 첩보 공개 사례

●북한 전통문에 드러난 공개 정보 신뢰성은

군 당국이 정보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공개정보다. 각종 영상·신호정보를 통해 파악한 정보라도 북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에 공개된 정보와 비교해 사실을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공개정보가 첩보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북한 전통문에 드러난 ‘공개정보’는 군 당국의 분석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난해 북한이 감행한 각종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북한의 공개정보와 군 당국의 분석이 일부 달랐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개발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 전술 지대지미사일(ATACMS), 초대형 방사포 계열 등 3종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더해 ‘대구경조종방사포’를 포함한 4종이라고 발표해 혼란이 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실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공개정보가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의 정보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계속됐다.

정보부대 출신의 한 예비역 장교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은 공개정보를 내놓으면서도 몇 가지 의도적인 교란을 하려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다”며 “북한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알권리와 정보 보호…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만약 SI 첩보가 세상 밖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정보당국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 첩보를 입수했는지 북한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첩보 입수 루트가 노출되면 한동안은 ‘정보 공백’이 발생한다. 북한이 노출된 정보를 점검하고 자신들의 정보체계를 바꾸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복원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실제로 2016년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사출시험 정황이 상세하게 노출되며 북한이 신호정보 체계를 바꾸자 777부대의 정보수집 활동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아무리 뛰어난 수사 능력이 있어도 수사 기법이나 증거수집 기법이 노출되면 범죄자에게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당시 북한이 민간인을 발견한 시점부터 6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자 “관련 첩보를 바로 활용하면 정보자산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보다 자산 노출이 더 중요한 문제냐는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 박탈된 것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군의 발표는 공개된 것 외에도 여러 자산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한 것이라 신뢰도가 높다”며 “공개와 비공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신중한 정보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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