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골목길 방역은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질병청 돼도 ‘수족’이 없다

[관가 인사이드] 질병청, 행안부·보건소와 협업 필요 감염병 관리 매뉴얼 아직 준비 안돼 현장 수족 역할 누가 할지 고민해야 ‘전문가 집단’ 질병청 행정력 떨어져 국회 관련 업무 처리도 쉽지 않을 듯

확대보기

▲ 질병관리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점

“결국 문제는 전달체계인데, 수족이 없다.”

질병관리청(질병청) 출범을 바라보는 관가의 시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골목길 방역에 성공하려면 감염병을 관리할 전달체계가 관건인데, 전문가 중심의 질병청 출범이 이에 부응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묻어난다. 복지와 의료에서 전달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골목골목 관련 정책이 스며들어야 사회적 약자들이 긴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적시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서다. 재난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주민센터와의 협업과 촘촘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협업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매뉴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청이 출범해 효율적인 골목길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 관계자는 21일 “감염병 유행 시 현장 방역에 투입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직원이 지자체의 역학조사관이나 보건소 요원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지시를 할지, 역할분담과 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아웃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맨 바닥에서 그려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질병청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제주 출장소 포함),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지역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에서 지자체를 지원하고 상시적인 지역사회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골목길까지 방역체계를 전달할 수족을 만들어 주는 게 감염병 관리체계의 핵심”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머리만 두 개였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바뀌었을 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수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올해 초 상황과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1차 웨이브 때는 현장에 수족이 없으니 서울과 오송에서 다들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 2개월 동안 모텔에서 숙박했다”면서 “질병청을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문제는 현장의 수족 역할을 지자체와 보건소가 할지 지역 병원이 할지, 전달체계를 누가 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중심인 질병청으로서는 행정력과 대국회 관계도 쉽지 않은 과제다.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출신 국장과 행정 인원들이 질병청에 배치됐다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나온다. 당장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해 6개 관련 법안이 질병청 소관으로 넘어갔지만 질병청이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 작업을 원만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질병관리본부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됐던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공문 수정하느라 온종일 매달렸다. 전문가 조직이다 보니 행정문서 작성이 서툴더라.” 또 다른 공무원은 “질병과의 싸움에서는 국회와 정부 부처 간 협업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데 전문가 집단이라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곁가지로 여길 수도 있지만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무감각이 필요한 국회 관련 업무에서부터 지자체 현장 공무원과의 원만한 협업관계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에 필요한 인원을 많이 보내고 싶어도 복지부가 질병청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제 질병청이 오롯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정책 · 행정

지방자치

서울區政

고시 ·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