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이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정 정밀 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선 지휘관들의 여건 등도 살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카투사의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0. 9. 16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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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문회 때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말을 아꼈던 것은 저의 한마디로 결론이 나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며 “검토를 많이 하고 국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침이 필요한지, 부대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 장관은 “이왕 규정을 정비하려면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을 1대1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포함해 그동안 축전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