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 안철수 “통신비 9000억으로 ‘라면 형제’ 생명부터 구해라”(종합)

당정 추진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비판

安 “세금 정권 지지율 관리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상황 직면한 취약계층 아동 생명에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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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3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원비 중 당정이 추진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관련, 부모의 학대와 방치 속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학교 형제 사건을 언급하며 “통신비 9000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예산을 취약계층 아동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정부 작은 정성? 2만원 받고 싶지 않다”
“통신비 지원에 세금 낭비 있을 수 없다”


안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장기화가 취약 계층에게는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라면 형제’와 같이 방치된 학대 가정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아 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 세금을 낭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다”면서 “그런 2만원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대표는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 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 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엄마, 어린 형제 폭행·방치
학교측 돌봄 제안도 거부


초등학생인 A(10)군과 B(8)군 형제는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 2층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A군 형제는 최근 코로나19이 재확산한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에 외출한 엄마가 없는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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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컵라면 용기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물청소 작업 중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컵라면 용기가 물웅덩이에 잠겨있다. 2020.9.17 연합뉴스

A군 형제는 현재 서울 한 병원 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A군은 위중한 상태이며 동생 B군은 상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엄마 C(30)씨는 과거 A군을 때리거나 B군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지속해서 상담을 받으라는 아동보호사건 처분을 했었다.

C씨는 돌봄 신청을 하라는 학교 측의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화재 전날 지인을 만나기 위해 “어제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그의 아들 2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매달 수급비와 자활 근로비 등 160만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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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0 뉴스1

이낙연이 文에 제안, 文 “일률 지원” 수용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응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액수가 크지는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호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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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9.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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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

다음은 안철수 대표가 올린 페이스북 글 전문

통신비 9000억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합시다.

엄마 없이 라면을 끓이던 10살·8살 형제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어린 10살 아이가, 치솟는 불길 속에서 8살 동생을 감싸 안아 자신은 중화상을 입고 동생은 1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었던 이 어린 형제의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취약계층에게는 단순한 경제적 곤란을 넘어 일상 속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 단위로 이뤄지던 돌봄이 가정에 모두 떠맡겨지면서, 가정의 돌봄이 본래부터 부재했던 학대 아동들은 의지할 세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 서민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원,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2만원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 아니라, 지금도 어딘가에서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을,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 지원이 가능하지만 무관심으로 방치된 학대가정의 아이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반대로 바꿔서, 보호자가 별도로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학대가 이미 밝혀진 가정이라면 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라도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빨리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법도 그리 빨리 통과시켰는데 이건 왜 안됩니까?

더불어 시급하게 인력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아동들의 상황과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데 쓰라고 낸 국민의 세금을 인기 영합의 정권 지지율 관리비용으로 쓰지 말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취약계층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두 형제가 보호자의 학대와 방치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보낸 시간들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가슴이 아플수록 더 꼼꼼하게 아이들의 상황을 살피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듭시다.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은 학대받는 아이들의 곁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함께 만들고 실현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당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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