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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련해야”

전격 제의에도 전남도의 긍정 답변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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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 낼 수 없고 낙후와 인구 소멸 문제도 극복하기 어려워 전남과 통합해 단일 광역 경제권을 이뤄야 지방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양 시도 간 행정통합을 제안한 배경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광주시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제안했고, 전남도가 이에 “찬성한다”며 맞장구를 쳤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도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이 시장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하자 혹시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란 추측이 일기도 했다. 현재 시도 간 얽힌 여러 현안이 ‘상생’보다는 ‘경쟁’ 쪽으로 기울고 이 시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통합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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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은 “사전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인 데다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뒤끝이라 ‘통합 발언’의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여기에 전남도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 소멸 우려 지역’ 중점 배치를 들고 나오면서 또다시 ‘유치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시장은 급기야 닷새 뒤인 지난 15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울산·경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진행 상황도 예의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을 17일 만나 이번 시도 통합 제안 배경에 대해 들어 봤다.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 30년내 소멸 위험 감안

-갑자기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들고 나온 까닭은.

“최근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토론회에서 양 지역 통합에 대한 평소 입장을 밝혔다. 1차 이전 때의 절박함과 상생정신을 새기고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다.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모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다.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도시가 광역화하는 추세다. 통합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한국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가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미 대구와 경북이 ‘특별 자치도’를 전제로 통합을 추진 중인 것도 감안했다.”

-군 공항 이전 해법 마련 등을 위한 ‘깜짝 제안’이란 추측이 있는데.

“이번 제안은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다.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통합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얘기한 것이다.

다행히 전남도가 이번 통합 논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해 생산적 토론이 기대된다. ‘1995년과 2001년 등 두 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를 거울삼아 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전남도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통합의 당위성과 방향, 계획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으면 한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 제안에는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다. 양 지역 상생 발전이란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

●작은 지자체는 지역 낙후·인구 감소 해결 못 해

-통합 논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가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여명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 추월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과거 산업사회는 국가 간 경쟁시대였다. 지금은 각 지역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도시·지역 간 경쟁시대’이다.

그러나 광주(인구 146만명)나 전남(186만명)처럼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 낼 수 없다. 낙후와 인구 소멸의 문제도 극복하기 어렵다. 동일 생활권인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면 독립적인 단일 광역 경제권이 이뤄진다. 국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방 선도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행정의 광역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는데.

“규모의 경제가 강조되면서 도시의 광역화는 국제적 대세다. 전문가들은 지역 단위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가 500만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대구(243만명)와 경북(266만명)은 2022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341만명)·울산(114만명)·경남(336만명)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22개의 레지옹(광역지자체)을 2016년 13개로 통합 개편했고 일본은 47개 도도부현을 9~13개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낙후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광주·전남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두 번 통합 무산… 당시와 시대정신·여건 달라

-광주·전남 공동 번영과 경쟁력 확보 방안은.

“양 지역은 1000년을 함께해 온 공동 운명체이다.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통합의 시너지는 곧바로 나타날 것이다. 전남은 농축수산물 생산기지이며 항만과 섬 등 각종 천연자원을 갖고 있다. 광주는 교육·의료·문화·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갖췄다.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중복투자·과다경쟁·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 대응 능력 약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된다. 그 대신 도시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는 올라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특히 통합은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친다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 한 뿌리인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가져오면서 그 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통합 추진 일정과 방향은.

“온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의 의견 수렴, 지방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는 까다롭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과거 양 시도의 통합 논의가 무산된 사례가 두 번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해 시대정신도 주변 여건도 크게 변했다. 더욱이 대구·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시도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전남지역 의대 설립 등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통합 논의 시작이 최고의 상생이며 동반 성장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당장 통합 논의 진행이 어렵지 않나.

“다행히 광주와 전남은 한 달 남짓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거나 한 자리 숫자로 크게 줄었다. 지금은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양 시도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미래와 상생발전이 통합의 가장 큰 밑그림이 돼야 한다. 통합에 대한 기본구상, 연구용역 등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과 연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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