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의 어긴 정부

文 “잠정합의문 내용 3차 추경에 증액” 현실엔 4차 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빠져 공공병원 최대 걸림돌 예타 개선도 답보 “文대통령 공공의료 언급은 립서비스”

노동계, 정부·의협 합의에도 강력 반발
“의정 합의는 노사정협약 포기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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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끝낸 뒤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0. 9. 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맺을 당시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를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2개월 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공립 공공병원 신축 예산이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사정 협약식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으며 이미 잠정합의문에 담겨 있던 내용을 3차 추경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합의문에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돼 있다.

사실 공공의료 강화는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최근 작성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공공병원 5개 신축, 11개 증축 및 이전 신축, 7개 민간병원 증축, 예비타당성 심사제도(예타) 개선 필요’가 언급돼 있다.

노사정 협약과 정책기획위원회 모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문 대통령도 직접 노사정 협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현실은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3차 추경은 물론 4차 추경,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공공병원 신축과 증축 관련 항목은 없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12곳에서 15곳으로, 그보다 작은 단위인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29곳에서 35곳으로 늘리기 위한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관련 예산을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5.8%(73억원) 증액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공공병원 건립 문제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예타 개선 역시 진전이 없다. 현재 대전과 부산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료원 신축 역시 예타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공공병원을 많이 늘리고 싶다”면서 “예타는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관련 사업은 통과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해 왔다. 지난 5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소속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만약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정말 의지가 있다면 원론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지시를 내놨을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공공의료 관련 언급은 그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맺은 합의도 노사정 합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가 노사정 대표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해 놓고는 의사들과는 정반대로 ‘코로나19 정상화 전까지는 공공의대 설립 논의 중단’을 약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노사정 협약 세부 과제에는 ‘국립의과대학 정원 증원, 도립대학 간호대학 신설’ 등도 포함돼 있었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그래도 의사 파업 전까지는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관련 예산과 신축부지 선정 논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의사파업 이후 다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협약에 노동계 대표로 서명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가 지난 7일 의협과 맺은 의정 합의는 결국 노사정 협약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노사정 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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