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정부·여당, 3차 추경 단독 처리하더니… 문화 일자리 예산 실제 집행률 12%뿐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전혀 집행 안 돼 신규 일자리 목표치의 31%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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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나누는 정세균 - 이낙연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0.9.6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문화 분야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사업 예산을 담았지만 실제 집행률은 1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추진되는 15개 일자리 사업의 총예산액은 1901억 7200만원으로, 이 중 현재까지 실제 사업에 쓰인 돈은 224억 2500만원(실집행률 12%)밖에 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당초 이 사업들을 통해 총 2만 397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지만 현재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7392명으로 목표치의 31%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758억 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실집행률 0%, 사업 참여인원도 0명(계획 84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추경이 급하다고 앓는 소리를 했는데 실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은 연내에 쓰지도 못하는 졸속 편성이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3일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별 사업마다 사업 진행 절차, 사업 기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필요성 등의 차이가 있어 불가피하게 사업 진행 속도와 실집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대부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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