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휴가 처리 잘못” 답변 했다가 “다른 내용 없다” 정정

대정부질문 이틀째 ‘秋아들 의혹’ 공방

野 “부대 복귀 안 했다면 탈영” 문제 삼자
정 국방 “전화로 휴가 연장 사례 더 있어”
與 “요즘 軍, 밴드 등으로 지휘관과 소통”

정경두 국방부 장관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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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장관 ‘자필 메모 들고’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에 답변하고자 작성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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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특히 전날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논란과 직접 연관된 국방부를 가운데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나 부대 배치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안규백 의원은 “불법이 발견되기는커녕 (휴가 연장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민원실 절차로 문의했고, 통역병 선발은 추첨에 따라 진행되는 등 우리 군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휴가 명령 자체는 적법하다는 게 국방부의 견해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1, 2차 병가와 연가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로 볼 때 분명히 휴가 승인권자가 승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민 의원이 “요즘 군에서 카톡, 밴드 등 여러 가지로 (지휘관과) 소통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렇다”고도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서씨 휴가와 관련해 법규상 문제가 없다고 한 국방부 발표는 ‘추 장관 아들 구하기’에 군이 동참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가 골리앗 편에 서서 추 장관 아들을 구하느라 추상같은 군 규정까지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서씨에게 특혜가 없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병가 연장을 받지 못한 병사들은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하 의원이 사례를 들어 질문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장관은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이 일부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질의 후반에 “제가 아마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국방부의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은 서씨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부대 복귀를 안 했다면 분명한 탈영”이라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규정이나 훈령상에 개인의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로 (한다)”고 했다.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한국군지원단에 최근 4년간 휴가 연장 사례를 확인하니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는 군 장성 선후배 간 설전이 오갔다. 면담일지는 휴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신 의원의 공격에 정 장관이 의사 소견서 등이 있었다고 거듭 답하자 신 의원은 “법적으로 따져보라. 40년간 군생활을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쳤다. 신 의원이 재차 “면담일지 기록만 있으면 다 휴가를 나갈 수 있냐”고 하자 정 장관은 “구두로 승인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이근홍 기자

2020-09-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