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정권 해바라기 돼선 안돼”… 조직이기주의도 지적

검사장 신고식서 검찰개혁 메시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8.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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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인사에 주안점” 인사 논란 일축
尹 겨냥 “제 식구 감싸기로 신뢰 잃어”
尹 “검찰은 국민의 것임을 명심하라”
내주 중간간부 인사 ‘秋사단’ 약진 전망
‘이재용 수사’ 3차장에 김형근 유력 거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사장들과 만나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조직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조직이기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 장관과 충돌을 빚어 온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다가오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이 ‘고립무원’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장 25명의 보직 변경 신고를 받으면서 “특정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인사 논란’을 일축했다. 윤 총장과 한동훈(47·27기) 검사장을 향해 작심 발언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면서 “검찰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최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해 도마에 오른 것을 꼬집는 발언이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검사장을 향해서도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추 장관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더 줄여 나가고 종국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검찰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에 이어 보직 변경 대상자들을 접견한 윤 총장은 “검찰은 검사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차·부장검사급 인사에서도 친정부 성향의 ‘추미애 사단’이 대거 중용되고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1차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3차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지휘한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형근(51·29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이 후임 3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권력 수사를 해 온 검사들과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좌천성 인사도 예상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김태은(48·31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마찰을 빚었던 대검 형사과장 등도 좌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진선민 기자

2020-08-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