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4차 추경’ 힘받는다

이해찬 “조속 처리”… 추경 필요성 공식화
내일 당정협의 논의… 야당들도 편성 공감
홍남기 “예비비·내년 예산으로 가능” 난색

정치권에서 폭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10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서 상인들이 상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구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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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대한민국에 상륙했지만 별다른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소멸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대 최장의 장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안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가 심각해지자 여당 지도부가 4차 추경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3일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1000억원의 3차 추경안이 처리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현재 있는 2조원대의 예비비만으로는 수해 대응에 역부족이라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2일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추경 편성 방안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이미 3차례 추경이 편성돼 재정건전성 우려가 크지만, 수해 상황이 심각한 데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추경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2조 6000억원 등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할 여러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재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올해 아닌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도 크게 늦지 않은 상황도 있다”며 사실상 4차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태풍 ‘장미’는 이날 낮 12시쯤 제주도에 최근접한 뒤 오후 2시 50분쯤 경남 통영 남동쪽 거제도 남단에 상륙했고 전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은 채 오후 5시쯤 울산 인근 육상에서 소멸됐다.

김진아 기자

이민영 기자

2020-08-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