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적립금 1000억 넘는 대학은 ‘등록금 반환 지원’ 제외

특별장학금 등 ‘자구노력’ 대학만 혜택 홍익대·연세대 등 20곳 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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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학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화된 수업환경과 관련해 등록금 반환, ‘선택적 P/F제도’(선택적 패스제, 교강사의 성적평가 이후 성적정정기간에 부여받은 학점에 대해 학생이 선택)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6.23
뉴스1

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들 중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한다. 기존 장학금 재원 외에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한 대학들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비대면 교육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한 유형(Ⅳ유형)으로 신설되며,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1000억원을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교육부는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을 넘는 대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천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둔 대학에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등 총 20곳이다.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예산을 절감하거나 다른 사업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등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이나 2학기 등록금 감면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한 대학에 한해 이번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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