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 “‘박원순 피해호소인’ 아니고 ‘피해자’” 뒤늦게 호칭 정정

“오늘 최고위서 결정”… 여가부 장관도 박 전 비서 향해 “피해자” 명명

민주 “여가부서 ‘법상 피해자’라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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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 호소인’이 아닌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이 2차 가해를 가한다는 사회적 여론과 함께 피해자 측에서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뒤늦게 호칭을 바꿔 부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했나’는 질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여성가족부가 전날 ‘고소인을 법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고했다”면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당도 따르자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여가부 “법상 피해자인데 기관별 가치 차”
‘피해 호소인’ 가이드리안 제시 안해 빈축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전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의 이러한 입장은 당초 전 비서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기존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서울시의 잇단 ‘피해 호소인’ 발언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씨의 호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면서 “‘고소인’도 중립적인 용어로 봤다. 상황 기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권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사용한 호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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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나누는 이해찬-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민주당·청와대·서울시도 줄곧 “피해 호소인”

이해찬 “고인 부재로 당 진상조사 어려워”
서울시 “피해자가 시에 공식 제기 안해서”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A씨를 호칭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낙연 의원은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에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렬한 사과를 말씀드린다”면서도 거듭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고인의 부재로 당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면서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서울시 역시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다. 서울시는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두고 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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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벗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7.17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도 “피해자 2차 피해 심각”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17일 전직 비서를 피해자로 명명하며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가진다”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향해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상에서 피해자 신원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면서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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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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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신문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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