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조목조목 비판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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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법인 특혜를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뒀다”면서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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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련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면서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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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