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김현미 부동산 실패”… 경질론 커지나

신형철 기자
업데이트 2020-07-10 06:23
입력 2020-07-10 02:40

이낙연 “정부도 여러가지 생각할 것”
홍익표 “국면 전환 등 고려할 타이밍”
일각 “전쟁 중엔 장수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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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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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책임여론이 들끓고 있다. 야권에서 김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가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책임론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이 부동산 대책 실패 논란에도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론 악화에 기름을 부었던 게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에서 그런 식으로 불을 지르는 게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오만하게 비쳐졌다”고 비판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와 관련해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론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이 총론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서 부동산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며 정책 실패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익표 의원도 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서 참 난감하긴 한데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현재의 부동산 사태를 인사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07-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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