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35년 만에 상임위원장 독점한 여당, 성과로 책임져야

본회의 5회 연기 끝 협상 결렬…현안 많아 협치 포기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다. 이로써 아직 선출하지 않은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집권 여당이 독점하며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정보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간 합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본회의가 5회나 연기될 때 국민은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었다.

상임위마다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상임위 의사봉마저 모조리 쥐게 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하게 됐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해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그 발언이 현실화된 지금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행정부와 합심해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선 직후부터 거대 여당에 들려주는 국민의 충고는 힘을 제대로 쓰라는 것 아니겠나. 176석의 거대한 힘을 과신해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였다가는 ‘주화입마’(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합당한 지적을 새겨들어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과반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은 1985년 개원한 12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의 13대 국회 때부터는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들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이었다. 당시에 6ㆍ10민주화운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데 그 관행이 그깟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파탄 나고 만 것이다. 거대 양당은 국민에 한없는 부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소식은 21대 국회의 험난한 진로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구성 등 여야 간 충돌 현안이 즐비하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모색해야만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위기, 불확실한 남북 관계 등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이 사사건건 충돌만 한다면 노심초사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에게 기대란 말인가. 여야는 최우선적으로 3차 추경 심의에 착수해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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