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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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경 토론토대 사회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2017년 5월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 후 3년이 훌쩍 지난 2020년 6월 말이 되어서야 인천공항공사는 1900여명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공기업 정규직화를 중단해 달라는 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며 ‘공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숫자가 많고 (임금 노동자의 48%)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다. 임금(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은 물론, 후생복지(상여금, 퇴직금, 고용보험, 연금보험) 혜택에서 큰 차별을 겪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1년 후 정규직이 될 평균은 40%, 3년 후 평균은 60%라고 한다. 한국은 그 가능성이 1년 후 11%, 3년 후 22.4%로 무척 낮다. 비정규직으로 시작한 노동자 10명 중 3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2명 남짓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렇게 고착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불행하게도 이 둘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고 강화한다. 이런 노노갈등을 통해 이익을 보는 건 당연 기업과 자본가들이다. 모기업과 자회사, 본청과 하청, 사내하청과 사외하청으로 줄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곳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심어놓는다. 이를 통해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한다. 분열되어 갈등하는 노동자들은 기업과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기보다는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건강한 노동시장은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해야 하지만, 비정규직이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일정 정도 있더라도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고, 그 이동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야 인적 자원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배치되고, 노동자가 갖고 있는 기술과 숙련 정도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창의력과 헌신성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자. 1만 1000명이 넘는 인천 공항 직원 중, 정규직이 1400여명이고 비정규직이 9800명 정도 된다. 직원의 87%가 비정규직 또는 간접 고용이라는 그 놀라운 비율 때문에 문 대통령도 취임 초기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통해 비정규직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정규직화 발표 이전에 7600여 용역 노동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긴 했다. 일종의 꼼수 정규직화 방법이었는데, 이는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화한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용역, 파견, 협력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번에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된 보안검색요원은 그간 외부 경비업체가 고용하던 1900여명이다. 이들이 공사의 정규직이 된다고 해서 수행할 업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이 되었기에 내년 정규직 공채 숫자가 줄어들까 염려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는 의미다. 정규직은 어차피 공항 업무의 핵심 사무직을 중심으로 뽑기에 분야가 아예 다르다.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합리적인 대우가 중요하듯, 보안검색 요원의 직장 안정성과 합당한 대우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 운영에 중요하다.

하지만 정규직화에 대한 이런 ‘수세적인’ 설명과 팩트체크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하지 않다고 청와대 청원까지 해가며 반대하는 취업준비생들의 문제 제기는 과연 공정한가? 시험 점수가 절대적 기준이 되어 노동자들 사이에 다른 계급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제도인가?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은 온당한가? 당신이 높은 시험 점수를 받는 것은 과연 노력의 결과만일까? 시험 공부고 높은 점수를 받는 것 자체가 ‘계급·계층 불평등’의 결과는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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