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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 문화·낮은 성인지 감수성 ‘제왕적 지자체장’은 또 나올 수 있다

[뉴스를 부탁해] 안희정 前충남지사, 오거돈 前부산시장… 자치단체장 권력형 성범죄, 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눈물까지 흘렸지만, 누구도 그의 눈물에 공감하지 않았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이다. 권력형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각계각층에서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또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제정됐다. 서울과 광주, 경기 등 지자체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예방·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동료로 존중하는 양성평등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남성 중심적인 공직사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조직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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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2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강제추행과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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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자 직원들이 오 전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개인 일탈 아닌 공직사회 전체 문제

오 전 시장도 2018년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2018년 회식 자리에서 여성 노동자를 좌우에 앉힌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 결국 성폭력 사건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오 전 시장은 올해 4월 초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된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 여성단체총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 개인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한 이런 성폭력 위험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가 성평등 종합대책 마련에 실패한 결과”라며 “시는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인지 감수성 점검과 성차별적 조직 문화를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오 전 시장이 당선 이후 보여 준 모습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였다. 오 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의 경우 당선된 이후 태도를 바꿔 끝내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마저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행태를 보여 여성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지난 2일 부산지법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사항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여기에다 오 전 시장 측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은) 고의적이지도 계획적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이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알리는 이정표를 세울 기회를 법원은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규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장은 “권력형 성추행은 지독한 범죄인데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여성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중한 사과도 받은 적도 없고 너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집회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봐주기식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청원이라든지 수사책임자 처벌 촉구, 대규모 규탄 집회 등 역량을 총동원한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미래연구원 관계자도 “공인이고 집권당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일반인과 비교해 상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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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자치단체장 성범죄

이 같은 사회 분위기 탓에 권력형 성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2018년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이 대표적이다.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미투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안병호 전 전남 함평군수는 2010년 9월~2015년 9월 모텔과 차량에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서장원 전 경기 포천시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시장직을 잃었다.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 판정과 함께 1000만원의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를 받았다.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권력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권력형 성범죄자의 유형을 ▲자신의 권력 영역을 곧 자신의 왕국으로 생각하는 ‘무소불위형’ ▲권력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능형’ ▲권력자의 모습을 보고 학습한 후 상대적 약자에게 범행하는 ‘모방·학습형’ 등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성범죄가 관료 조직 내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불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당연히 용납되는 것처럼 여겨 온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끊어 내지 않고는 진전은 없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성범죄 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더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제를 제기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지를 통해 조직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성평등 체계 강화를

전문가들은 이처럼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이들이 절대적 인사권을 가지면서 제왕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들이 충성 경쟁을 하느라 인사권자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구조도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작은 권력만 있어도 충성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차단된 문화이다 보니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며 “내부의 민주화와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영미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오 전 시장 사건은 남성 정치인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정치권 내 공관 권위주의의 문화, 남성 중심 문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성평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 대표는 “공직사회 내에서 남성 중심적 문화가 공고하고 부산시 자체에도 성평등하지 못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직 문화를 성평등하게 개선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오랫동안 질서와 체계로 굳어진 권력관계 자체를 전면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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