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추경 367조원 ‘돈맥경화’

김태균 기자
업데이트 2020-05-28 19:08
입력 2020-05-28 18:14

사상 최대 편성… 집행 늦어 국민 불만

온라인 신청 중지·절차 복잡해 포기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지난 27일 전체 31조 9000억원(약 36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담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민간자금 등까지 더한 사업 규모(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117조 1000억엔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제1차 추경을 합하면 전체 코로나19 관련 사업 규모가 200조엔을 넘는다는 게 일본 정부의 주장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1차·2차 추경의 사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수준”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의 대책을 통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한 위기로부터 일본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 방안의 경우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온라인 신청을 중지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해 10만엔 지급을 시작한 지자체는 전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어려운 경영 사정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조정지원금도 지난 22일 기준 지급결정액이 91억엔 정도로 당초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지원금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 아예 받기를 포기하는 중소·영세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의 경우 지난 3월 하순에 2조 달러의 경제대책이 결정된 후 곧바로 4월 3일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 2주일 만에 자금을 다 소화했다”고 일본과 대비시켰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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