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총격 판단 불가” 입장에… “우발적”이라던 美 침묵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업데이트 2020-05-27 15:43
입력 2020-05-27 15:23
국무부 관계자 “한국정부에 문의하라”
국방부 관계자 “유엔사 자료 참고하라”
폼페이오 “우발적 총격” 언급과 다른듯
유엔사·한국군 갈등양상서 중립 지키고
한미관계 저해 가능성 감안, 입 닫은 듯
유엔사·한·미 모두 문제 키우진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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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초(GP).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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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남측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북한군 총격 사건과 관련에 26일(현지시간) 미 당국이 논평을 삼가는 태도를 취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3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군당국과 같은 분석을 제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미국이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미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에서 나온 언론 발표를 참고하라”며 GP 총격에 대한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국무부 관계자도 “한국정부에 문의하라”고만 했다.

앞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 군당국의 우발성이 짙다는 분석과 달리 “우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뒤 나온 반응이다.

전날 유엔사는 한국의 대응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봤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추자 군당국이 30발을 응사한 것을 과잉 대응격으로 해석한 셈이다. 한국군이 중화기로 보는 북한의 14.5㎜ 고사총도 ‘소형화기’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가 한국 측에 누적된 불만을 표출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엔사는 2018년 남북철도 공동조사 때 48시간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남측 인력과 물자 등의 군사분계선(MDL) 통행을 허용하지 않아 국내에서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겸했던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주한미군이 전작권 이후에 유엔사의 권한을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북한 총격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자체가 의도적이지 않았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 군당국도 “우리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 총격에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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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국 측이 우발적이란 입장을 강하게 견지할 경우 유엔사가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반대라면 한미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특히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미국과 유엔사는 한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따라서 미국이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다만 미국, 한국, 유엔사 모두 향후 해당 사안을 더 증폭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 남북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유엔사도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는 말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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