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20억 보조금만 챙기고 사라지는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86억·더불어시민당은 34억 수령
급조된 위성정당, 모당으로 합당 ‘예견된 먹튀’

4·15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비례정당들이 약 120억을 챙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확대보기

▲ 합당 결의문 발표하는 한국당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연석회의를 마친 뒤 미래통합당과 합당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래한국당은 전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종 의결했다.

양당 합당 수임기관이 당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더불어시민당에 이어 미래한국당도 통합당과 합당을 하면서 사라지는 것이다.

4·15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인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의석수를 각각 17석, 19석 확보하는 역할을 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별다른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도 시민당은 올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으로 총 34억 2961만 9000원, 미래한국당은 총 86억 3015만 5000원을 챙겼다.

확대보기

▲ 민주·시민당 합당… 177석 단일 정당 탄생
이해찬(왼쪽 여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희종(다섯 번째) 더불어시민당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로 시민당을 흡수 합당해 177석의 단일 정당이 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올해 2월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5억 7143만 2000원(당시 5석), 3월 선거보조금으로 61억 2344만 5000원(당시 20석), 지난 15일 2분기 경상보조금 19억 3527만 8000원(20석 기준)을 받았다. 시민당은 3월 선거보조금으로 24억 4937만 8000원(당시 8석), 지난 15일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9억 8024만 1000원(8석 기준)을 챙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합당을 하면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돈도 마찬가지”라면서 “경상보조금 지출규정은 정치자금법에 규정돼 있으니 합쳐진 당에서 회계보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많이 본 뉴스

1/4

영상뉴스

자주 찾는 SNS에서도 을 구독해 주세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