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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유튜버發 부정선거 의혹 판 커지나

21대 총선 이후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일부 정치인이 가세한 데 이어 학자들까지 개입하며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의혹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면서 판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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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가 끝나자 영등포구선관위 개표소인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서 각 투표소별로 수거해온 투표용지를 개표요원들이 검수 및 확인을 하며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0.39’, ‘63:36’, QR코드… 쏟아지는 의혹들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는 보수 유튜버들이 댕겼다.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구독자 58만)는 지난달 17일 ‘사전투표 조작 의혹 0.39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들은 연수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 세 후보가 관외 사전투표로 얻은 득표수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로 나누면 모두 0.39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0.39라는 숫자에서 시작된 의혹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선거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모두 일치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조작이 아니면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는 주장이다.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다음날인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공병호TV’(50만)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63:36’ 의혹을 반복 제기했다. 공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담겼으며, 비밀 투표 규정 및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내세웠다. 신의한수(123만), 뉴스타운(40만) 등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며 연일 의혹 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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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중앙선관위 각종 의혹에 정면 반박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 각각 8페이지(공정·투명하게 선거 관리,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멈추어야)와 5페이지(사전투표 조작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자료 통해 유튜브에 떠도는 각종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는 0.39 의혹에 대해 전국 253개 선거구 중에서 11개 선거구(4.3%)만이 같은 비율이며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단순한 비율 일치일 뿐 선거조작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63:36 의혹은 민주당과 통합당을 제외한 당이나 무소속을 포함하면 다른 비율이 나타나며 253개 선거구 중 63:36 비율은 17개 선거구(6.7%)뿐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QR코드 의혹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전) 투개표 관리에 약 30만명의 사무원 참여하며 각 당 참관인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투표조작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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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학자까지 개입하며 혼란 더 커져

보수 유튜버들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부정선거 조작 의혹을 더 퍼트리고 있다. 원로학자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 높았다”면서 4~5일 사이에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선거구 17곳에서도 63:36으로 나올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똑같이 63:36으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면서 선거조작의 증거는 아니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시간대 윌터 미베인 교수는 10일 ‘2020년 한국의 의회선거에서 나타난 통계적 이상 수치와 선거부정 의혹’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러 통계적 이상 수치들이 자연적인 방식이나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행위 등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수치가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투표조작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를 조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일부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저희가 통계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유권자의 표심은 통계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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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6월 19일 야당인 신민당이 ‘6·8부정선거무효화궐기대회’를 서울 안국동 신민당사 옥상에서 개최했던 당시 대회 연단에 앉은 김영삼 원내총무 등 지도부의 모습. 당시 대회는 기동경찰관 2000여명이 배치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서울신문 DB

●부정선거 역사 및 선거조작 의혹 사례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로는 1987년 민주화 이전 실제 부정선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대표적이다. 자유당은 고령인 이승만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직을 물려받는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미리 투표함에 넣는 등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1967년 6·8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농촌에서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이어 가자 야당인 신민당이 전면 무효를 외치며 재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투표지 분류기에서 미분류된 재확인 대상 투표지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자의 상대득표율(이른바 ‘K값’)이 유효로 분류된 투표지에서보다 1.5배 높게 나왔다며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더 플랜’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들은 김씨의 문제제기에서 힌트를 얻어 의혹 제기를 이어 가고 있다. 더 플랜에 나오는 컴퓨터·통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선관위 컴퓨터에도 침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선거부정 의혹이 확산되는 이유로 강화된 ‘확증편향’과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들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튜버 등 인터넷 언론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이 심하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이 확장되면서 이런 주장이 더 발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대한민국 보수 유권자가 33%인데, 조작됐다고 하면 귀가 솔깃하고, 가능하면 학자, 가능하면 미국학자, 가능하면 유명한 학자 이야기면 더 돈이 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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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증거 보전 신청

통합당은 조작 의혹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선거 불복’ 프레임에 빠지고 음모론에 동조한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일부 개별 후보들은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지난 8일에는 부산 사하갑에서 697표 차로 패배한 통합당 김척수 후보,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박용찬 후보가 제기한 보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통합당 민 후보도 증거 보전을 신청해 지난달 29일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 보전 작업이 진행됐다. 최 교수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유권자의 민의를 따르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며 “이는 명백한 후진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나서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확률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부분을 검증하는 수밖에 없다. 한 10개 정도만 선정해서 재검표하면 이 문제는 깨끗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선관위가 검증을 하려면 통합당 쪽에서 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의대로 몇 개를 열어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우리는 민 의원이 하는 증거 보전 신청이나 무효소송 등을 통해 입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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