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가 배달시킨 음식에 왜 내 세금이…지자체 배달앱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 공공 음식배달 앱 개발 밝혀

확대보기

▲ 군산시 배달의 명수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국민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이라고 힐난한 음식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에 맞선 지방자치단체의 앱도 논란이다.

군산시가 지난 13일 내놓은 ‘배달의 명수’는 앱 개발비와 운영비를 시에서 모두 내고 만들었다.

시가 지난해 1억 3000만원을 투입해 개발했고 연간 운영비 1억 5000만원도 시 부담이다. 식당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면 월평균 25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군산시 측의 추산이다.

‘배달의 명수’는 다른 배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 외에도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군산 시민은 10% 할인을 받아서 산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배달 수수료 3000~5000원을 내더라도 다은 앱보다 훨씬 싸게 음식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고 군산시 측은 밝혔다.

‘배달의 명수’는 한때 고교야구에서 ‘역전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던 군산상고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 동안 하루 평균 242건이었던 주문 건수는 보름 만에 355건으로 증가했으며 가입한 군산시민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8654명이다.

이 지사는 정률제 수수료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배달의 민족’에 맞서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되었으니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확대보기

▲ 6일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 뉴스1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들여 앱을 개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사설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배달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을 낳고 있다.

임무영 변호사는 “경기도의 공공앱은 세금으로 음식 배달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라며 “배민이 그동안 축적해 온 배달 시스템의 노하우와 경영효율성이 경기도 공무원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앱의 독점 문제는 경쟁 업체가 나타나서 원가 경쟁을 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앱 개발 의지를 밝힌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는 응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대기업도 아닌 신생 정보통신기술(IT) 기업에 적자 상태이인데 반기업적 태도 등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1/4

영상뉴스

자주 찾는 SNS에서도 을 구독해 주세요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회사소개 로그인 PC버전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