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쩌다 이 지경까지…만12세 촉법소년도 성 착취물 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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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
플리커 Ivan Radic 제공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다가 추적이 더 어렵다고 알려진 ‘디스코드’로 옮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따.

디스코드 내 성 착취물 유포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을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까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닉네임은 A씨의 본명 일부와 일치하는 문제로 공개되지 않았다.

초등생 때 성 착취물 공유 채널 운영한 만 12세

경찰은 또 다른 채널 운영자 고교생 B군과 중학생 C군을 아청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군은 현재 만 12세로,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 중이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 의 운영자로, 자신이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했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딥페이크(deepfake·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연예인의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홍보 대가로 범행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받은 홍보 대가는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A씨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성 착취물 재유포’ 7명 중 6명이 미성년자

채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1대 1’ 대화방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들 7명은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문화상품권을 이용했다.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총 1만 5600여개로, 225기가바이트(GB)에 달했다.

이를 포함해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1만 6000여개(238GB)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수된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 조치했다.

디스코드의 채널 기능은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되며, 게임 정보 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 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따로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단이 신고한 디스코드 ‘성 착취’ 채널만 114개

경기북부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가 합동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해왔다.

디스코드와 관련한 이번 수사는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폐해를 모니터링하고 알려온 ‘프로젝트 리셋(ReSET·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 텔레그램에서의 성 착취 보고)’의 제보에 의해 착수됐다. ‘프로젝트 리셋’이 신고한 디스코드 채널만 114개나 됐다.

철저히 익명에 기반한 ‘프로젝트 리셋’은 주로 트위터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꾸려졌으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고발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도 하고 있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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