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불참으로 사실상 좌초, 재참여 의지는 남겨

한국노총이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관련, 노사상생발전 협약을 파기하면서 이 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놓고 투자 주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약과 상생협정서 내용 등을 공개하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으나 빠른 시일내에 이견차가 좁혀질 지는 의문시 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가 1,2대 주주로 참여한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자동차 생산과 공장 운영 등이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1년 남짓만에 노사가 사실상 결별한 셈이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오후 광주시청사 앞 광장에서 윤종해 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사업 불참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윤종해 의장은 회견에서 “현대차와의 투자협정 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임에도 광주시가 독선과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먼저 파기했다”며 “그런 만큼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중소기업과 하청농동자 상생 방안 강구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퇴진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의 공동 대응 등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기존의 노사민정협약의 틀 안에서는 더 이상 협의는 없지만, 민노총과 시민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는 새로운 논의기구 구성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호소문을 통해 “광주형일자리는 양 측에 합의된 투자협약 따라 진행됐으나 노조의 갑작스런 불참 선언으로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투자협약서와 상생협정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추진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야한다”고 호소했다.

노동계와 광주시·현대차 등 투자주체 간 갈등은 ‘노동이사제’ 도입에서 비롯됐다. 노동계는 지난해 1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식을 갖고 연간 10만대 규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

당시 노사간 상생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원하청 상생 ▲ 소통·투명 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4대 원칙이 담겼다. 이 사업 초창기에 노동계는 ‘노사 책임경영’을 내세웠으나 이 부분이 협의 과정에서

‘소통·투명 경영’으로 바뀌면서 양측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광주시·현대차 등은 지난해 하반기 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 이후 최근 공장 착공과 인력채용에 이르기까지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이는 ‘노사책임 경영’에 위배된다며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노총은 급기야 지난 1일 서울 사무실에서 ▲투자협약 공개 및 주요 임원 전문가로 교체 ▲지속가능한 노동존중 사회통합일자리협의회 발족 등을 청와대에 건의한데 이어 광주지역본부가 이날 상생협약 파기와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노동계의 요구대로 투자협약서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이사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사 노사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공식 이후 현재 기초·파일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4월부터 철골구조 공사와 상량식이 진행된다. 공정은 8.1％이다. 내년 상반기 시운전과 시험생산을 거쳐 9월 완성차 양산에 들어간다.

광주 최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