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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재중 만우절 코로나19 거짓말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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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재중.
연합뉴스

가수 김재중(34)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겠지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윤 반장에 따르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 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김재중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JYJ 출신 김재중은 만우절인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재중의 글이 공개되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온라인에는 김재중 SNS를 인용해 그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전한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김재중은 당초 올렸던 글을 수정해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가까운 지인, 관계자분들도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다. 절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후 김재중은 인스타그램에서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김재중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는 “(김재중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파문이 커지자 김재중은 인스타그램에 다시 글을 올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며 “애쓰시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 지침에 따라 생활을 포기하며 극복을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께 상심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재중은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윤 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발언이나 SNS 표현 등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중의 만우절 거짓말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일 낮 12시 현재 1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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