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작된 협상이 해를 넘긴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하게 요구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한미 외교가에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거론되는 등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밤 통화를 통해 급반전을 끌어낸 사실에 주목한다. 코로나19 대응에 양국 정상이 협력하면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동맹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분담금 인상률을 낮추고 적용 기간을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갈등구조 자체는 개선돼야 한다. 5년 뒤 협상을 재개할 때 똑같은 갈등과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3대 항목 외에 연합방위력 증강사업비 항목을 신설해 총액 규모를 대폭 올리려고 했는데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분담금 총액을 설정하는 현행 방식을 항목별 소요비용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
2020-04-02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