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5년간 분담금 인상률 年 10%… 美 4조원 불렀지만 1조원대 합의

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타결

SMA 체결 이래 9번째 두 자릿수 인상
韓, 460% 인상 요구한 美에 맞서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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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직원 무급휴직’ 주한미군 규탄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다음달 1일부터 무급휴직을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잠정 타결한 가운데 올해부터 5년간 한국 측 분담금의 인상률을 10% 안팎으로 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협상팀이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했고, 양국 정상의 최종 결정을 거쳐 합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막판 줄다리기 과정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상률 10% 안팎은 지난해 분담금(1조 389억원)의 전년 대비 인상률(8.2%)보다 높은 수치지만, 미국이 막판까지 지난해의 약 4.6배인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안팎을 요구한 것에 비춰 보면 한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다.

 양측은 연평균 ‘1조원대’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5년간 인상률 10%를 적용할 경우 2024년 분담금은 1조 6731억원으로, 지난해의 약 1.6배가 된다. 양국이 SMA를 체결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전년 대비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92년(21.6%)과 1993년(29.8%), 1994년(22.8%), 1995년(15.4%), 1997년(17.3%), 1998년(45%), 2002년(25.7%), 2004년(11.6%) 등이다.

 한미는 SMA의 유효기간을 10차 SMA의 1년에서 5년으로 회복해 협정의 안정성도 제고했다. 양국은 9차까지 다년 협정을 맺었지만, 지난해 미국 요구로 1년으로 단축했다. 이에 양국은 지난해 2월 가서명하고 4월 국회에서 비준받자마자 9월부터 11차 협상에 들어가는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했다.

 한편 양국이 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시행일인 1일 이전에 타결을 발표하지 못해 이날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됐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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