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조달러·日 56조엔·獨 1조유로 풀고 中 특별국채 발행

세계 각국 ‘슈퍼 경기부양책’ 가동…IMF총재 “2009년보다 더 나쁠 것”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등 세계 각국들이 ‘슈퍼 경기부양책’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의 2조 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며 “법안은 가족과 근로자, 기업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양책(8300억 달러)의 2배가 넘고 미 연방정부 1년 예산(4조 달러)의 절반에 이른다.

중국은 18년 만에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부양책을 본격 가동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경제운용 방향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적절하게 높여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것”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중국 경제 전문가 모임은 지난해 2.8%인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이고 중앙정부가 1조 위안(약 170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일본도 56조엔(약 629조원)의 역대급 부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8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웃도는, 지금까지 없었던 규모의 긴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의 부양책은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56조 8000억엔 규모다. 독일 연방 상원도 1조 1000억 유로(약 1479조원) 규모의 코로나 구조 패키지를 승인했다. 독일재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4650억 유로에서 8220억 유로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4000억 유로 규모의 대출 보증을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가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우리가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나쁘거나 더 나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전체의 성장률은 -2.2%이다. 미국은 -2.8%, 중국 1.0%, 독일 -6.8%, 이탈리아 -7.0% 등으로 예상됐다.

서울 김규환 선임기자
도쿄 김태균 특파원

2020-03-3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