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부천시 빼고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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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주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하는 시군 주민은 빼는 방안 검토”

경기도가 다음 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부천시민은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데 따른 것에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주시는 이날 도와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 지사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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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천 부천시장이 트위터에 올린 글. 트위터 캡처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 어긋나” 비판도

그러나 경기도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서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 재원 1조 3000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날 “도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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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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