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탓 사교육비 역대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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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1번지라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는 코로나로 인한 휴원 권고에도 서울 평균 32%에 못 미치는 24%의 낮은 휴원율을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올랐다.

정시 확대 등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갈지자 교육정책이 사교육에 기대는 역효과를 낳으면서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셈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같은 날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 측은 “교육부·통계청의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만원이나 올라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고 사교육비 총 규모도 21조원으로 역대급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의 폭증은 사교육 경감대책에 미온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2차 참사라고 강조했다. 사교육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때 0.2~1.2% 증가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연속으로 1.6%, 1.9%씩 올라 작년에 3.0%란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사교육걱정은 재난 수준의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정시 확대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대입제도,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탓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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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정시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입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 탓에 대입에서 수시를 유지하면서 정시가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특히 절대평가로 전환한 영어 과목의 난이도가 2019년 수능 모의고사부터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교육비 확대를 낳고 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생의 10.03%가 영어 1등급을 받아 절대평가 도입 취지가 실현되는 분위기였으나 2019년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5.30%로 떨어져 수학 1등급 비율(수학 가형 6.33%, 수학 나형 5.98%)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영어 절대평가는 어렵다’란 인식이 퍼지면서 자연스레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걱정 측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수수방관한 데다 지난해 연말 대입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하면서 사교육 업체가 호재를 누리고 있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등 사교육을 낳는 요인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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