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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같은 거대정당 소속 국회의원 한 석을 얻는 게 아니라 원내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스스로 창당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현실에 맞지 않는 개별 규제마다 지적해 바꾸는 것으로는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규제개혁당은 설명했다. 정부가 산업 전반을 간섭하고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을 기업들이 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 정부가 행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지난 6일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항·항만 등지 이외 곳에서 ‘타다’를 대여·반납할 수 없게 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 역시 규제개혁당 창당의 동력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글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영상 박홍규, 문성호, 김형우, 김민지 goph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