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추경 등 초당적 협력 합의했지만…中 입국금지 ‘이견’

문 대통령·여야대표, 국회서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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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2020.2.2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0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초당적 협력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 수석대변인은 합동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번 회동에서는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정부의 기존 예비비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지원 규모 외에도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 ‘20조+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대표는 브리핑에서 “예비비 4조원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지원 규모 16조원을 더하면 총 20조원”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α’가 추경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회동에서 다음달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온도 차를 보였다. 황교안 대표는 추경안에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심상정 대표도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추경안의 방향을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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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0.2.28 연합뉴스

황교안·유성엽 “초동 대처 실패”…마스크 수급은 여야 모두 지적

공개된 모두발언과 각 당 대변인의 비공개 발언 브리핑에 따르면 황 대표는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유 대표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며 다시 검토하자”고 답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해찬 대표는 “초기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못 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적공급망을 통해 살 수 있다고 해서 일찍부터 줄을 섰지만, 구하지 못했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 국민에게 나눠주자”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보완하겠다”며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中 입국 차단”에 문 대통령 “초기라면 몰라도 실익없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주로 황교안 대표와 문 대통령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기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고 이후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황 대표는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야 문제가 신속하게 풀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을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에 대해 명분을 주는 수가 있다”며 “실익이 없는데 입국금지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지금은 중국 봉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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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 마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를 마치고 노영민 비서실,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2020.2.28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총선 연기론에는 신중한 기조 유지

이날 회동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총선 연기론에 대해 언급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유 대표가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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