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식 규제,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 시장 반응은 냉소적

전문가들 “기존 수용성 투기과열서 제외… 집값 낮추기보다는 추가 상승 막는 정도”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수원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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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조정대상지역 핀셋 지정은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번지게 하고,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최근 성남·용인·구리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 처방, 두더지 잡기식 규제책은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 낮춘 것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책인데 실수요자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현금부자들만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가운데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격상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이들 지역이 추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집값이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수용성을 휩쓸고 간 갭투자 수요는 현재 경기 화성 병점·동탄1신도시와 오산, 평택, 안산, 김포, 인천 송도·청라, 부천, 시흥 등지까지 번진 상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이미 1억~2억원씩 오른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라 늦은 감이 있다”면서 “단타성 투기 수요는 걸러지겠지만 집값을 낮추기보단 추가 상승을 막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월곶~판교선·인동선 등 교통 호재가 될 만한 개발 재료를 함께 쏟아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의 가격 상승폭이 커진 건 최근 월곶~판교선, 인동선 등 교통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전문가들도 일시적인 효과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세제·대출 등 웬만한 규제를 총망라했고, LTV 규제도 강화된 만큼 일단 투기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기존에 없던 다양한 규제와 정부의 강력한 실거래가 단속 등으로 급등하던 호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 당분간은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준 기자

2020-02-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