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윤석열 “수사·기소는 한덩어리” 秋 반박…소통 가능할까

법무부,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윤 총장은 불참

윤석열 “‘수사 검사가 기소 결정’ 맞다”
21일 검사장 회의…17년만에 檢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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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천된 측근 찾아간 尹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이 13일 지방 순회차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등 수사를 지휘하다가 부산고검으로 좌천됐다.
부산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이번 주 검찰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와 검찰의 마찰이 수면 위로 드러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을 방문해 일선 검사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판사가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직접주의’ 개념을 검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는 대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떼려야 뗄 수 없는 방향으로 사법개혁이 이뤄져 온 점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조서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 전환을 선언했음에도 검찰은 이 같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어느 면으로 보나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다. 고검장 6명과 지검장 18명,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회의에 참석한다. 법무부 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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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사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2.1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핵심 논의 과제는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외부의 반발을 감안해 법무부가 의견 수렴 형식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이번 검사장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윤 총장이 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검찰청의 표면적인 입장이지만, 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린 전례가 없다는 점에 비춰 법무부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부산에 이어 오는 20일 광주고검·지검도 격려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검사장 회의 등의 돌발 여건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순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회의에서 추 장관 방안에 집단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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