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9년 만에… 한국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59점 매겨… 6단계 상승

OECD선 36개국 중 27위로 아직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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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역대 최고 점수인 100점 만점에 59점을 받아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30위권에 진입한 것은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패인식지수 평가 점수는 한 해 전보다 2점 올랐으며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계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80개국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1995년부터 매년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2009~2010년 39위에 올랐다가 2011~2015년 40위권으로 떨어졌다. 이마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2년 연속 50위권에 머물렀다. 순위가 반등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다.

정부는 2018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부패인식지수를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진입시키고 하위권을 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2017년 38개국 중 29위)와 ‘정부신뢰도’(2016년 35개국 중 32위)도 10위권으로 올려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공공청렴지수(IPI)에서 한국은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보다 5단계 상승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도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등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반부패 제도·법령 혁신 등의 개혁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36개국 중 27위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본은 전체 평가 대상 180개 국가 중 20위, 미국은 23위, 대만은 28위다. 한국과 같은 30위권 국가로는 포르투갈, 스페인, 카타르, 이스라엘 등이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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