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반외교적 언행, 한미동맹 해친다

軍출신 고압적 발언 반미감정 악화… 남북관계 개선 북미 교착 돌파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거친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청와대나 통일부가 그제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외교가에서 대사가 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일국의 대사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외교적 관행을 깬 것으로 문제가 많다.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재’를 운운한 것은 대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월권행위이다. 여권에서 ‘내정간섭’, ‘조선총독 같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는 것도 악화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 미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격앙된 국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사안이다. 그나마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그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과거에도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종종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해 9월 ‘종북좌파’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 “실망했다”며 일방적으로 일본을 두둔해 한국 여론을 자극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요구해 비판받았다. 외교관답지 않은 비상식적인 언행에 한국 내부의 비판이 거세자 그는 “일본계 미국인이라는 출신 배경 때문”이라며 스스로 인종차별적 프레임을 비상식적으로 외신에 전하기도 했다.

현시점은 북미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반도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국제제재는 공조하더라도 남북이 독자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야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개별 방문을 이산가족 상봉이나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과 연계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외교관이라면 주재국의 국민 감정을 살피면서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군 출신 해리스 대사는 고압적인 언행이 쓸데없이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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