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협치내각’ 구상, 정치문화 바꿀 계기 돼야

임기 후반기 소통과 협치 절실…집값, 민심 좌우할 바로미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보면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야당과의 협치내각 구상을 밝힌 것이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협치내각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각종 개혁과 외치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이상 ‘자기편만 바라보는 절반의 정치’를 해서는 성공적인 정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상생과 협치’를 이루는 데 진력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 지표가 혼재한다”며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낙관과 달리 외국에서는 부정적 전망을 해 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미국 재무부는 그제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며 “강력한 거시 정책이 담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노동 참여율을 높일 것을 충고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후 작년 12월까지 2년간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체가 14.36%, 이 중 강남 4구는 19.51%에 달했다. 부동산 가격은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는 반드시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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