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진의 도시탐구]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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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진 경상대 건축학과 교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칭한다. 당시의 높은 출산율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줄어든 인구를 되찾고자 하는 현상이었다. 당시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일은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막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화는 많은 농촌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려드는 원인이 됐다. 이런 출산율 증가와 인구이동은 도시과밀화 현상을 가져와 도시 정주 환경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주택난이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가장 심각했던 서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에 착수했다.

하지만 강북 생활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은 황량해 보이는 강남으로 이주하기를 꺼려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잠실대교 등의 교량 건설로 강북과 강남의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대량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을 개발촉진 및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강남 부동산 개발과 매매를 위한 엄청난 세제 혜택이 주어졌고, 강제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이뿐 아니라 법원, 검찰청, 관세청 등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지하철 등을 건설해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신의 한 수는 교육기관 이전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는 물론이고 경기고, 서울고 등 당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보냈다. 이러자 꿈쩍도 않던 고소득층과 상류층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앞다퉈 이사함으로써 소위 강남 8학군을 형성하게 됐다. 강남 개발을 시작한 지 50여년이 지난 오늘날은 당시와는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됐다. 그럼에도 서울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줄어들기는커녕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지방 도시의 소멸 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의 핵심과제인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무색해 보이기까지 한다. 궁여지책으로 ‘혁신도시 시즌 2’의 후속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 토막 난 인구가 국토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파산적 상황이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에 과거 강남개발에 사용했던 교육기관 조정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지방이 아닌 수도권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명문대의 지방 이전도 큰 성과를 내 주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강남에 지하철을 놓았던 것처럼 국토 전체에 고속교통망을 촘촘하게 깔아 나라 자원 전체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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