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에 보냈다 철회한 靑

靑 ‘착오가 있었다’ 하루 만에 반송 요청

인권위 “조사 의뢰 진정서 아닌 참고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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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보내 놓고 “착오가 있었다”며 그 공문을 반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전자 공문 형식으로 접수됐다.

다만 청와대가 보낸 공문은 인권위에 인권침해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 형태가 아닌 단순히 참고하라는 형식의 공문이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오세진 기자
이재연 기자

2020-01-15 12면